종교인 과세축소 등 민감한 법은 의원입법…정부는 국회뒤로 숨어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38 2019.07.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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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에 누더기 된 세제 ◆세법 운용의 주도권을 상실한 국회는 때때로 정부의 `여론 방패막이`로 쓰이기도 한다. 여론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세법이슈는 정부가 직접 발의하기보다 의원입법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15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 발의는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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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누적손실 9000억…'오세훈 아파트' 신규 공급 중단한다

서울시의 대표적 주거복지 프로그램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도입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청량리롯데캐슬 분양 승인…3.3㎡당 2600만원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청량리4구역 재개발)`가 오는 19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한다.8일 오후 동대문구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해준 3.3㎡당 2600만원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만 더 지났다..

"'대대광'도 서울 수준으로 분양가 잡겠다"…칼 빼든 정부

정부가 이른바 `대대광(대구·대전·광주)` 지역 분양가에도 메스를 들어댄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도 청약 열기가 계속 뜨겁고 분양가가 상승 중인 지방 대도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했다.최근 분양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

건설업계·정부 등,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과 함께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언식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와 발주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건설업계(..

"분양가 비쌀수록 매매가 상승폭 컸다"

신규 입주(예정)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대로 매매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017년과 2018년 나타난 가격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방도 세종 등 투자수요 유입이 활발했던 지역과 최근 매매시장이 호황을 보인 대구·광주 등에..

규제 피한 의정부·김포·부천, 반사이익 이어질까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던 경기 의정부와 김포, 부천 지역에서 하반기 8209세대가 신규로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의 주택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접경지로 꼽히는 지역은 의정..

두산건설, 2분기 영업이익 213억원…전년동기比 61.4%↑

두산건설은 2분기 실적발표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액은 41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1.4%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두산건설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부채비율은 전분기 대비..

완충재 바닥 시공 빠드린 아파트 현장 10곳 벌점

국토교통부는 층간 소음 예방 차원에서 5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10곳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점검반에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주요 지적 사항은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