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분 안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 발의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51 2020.07.22 13:25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49588/ + 26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27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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