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불법청약 150여건 계약취소…서초·반포 2개단지도 조사중

    
  2637637527_iyIB6kt1_99a70d9af82c212f243101ce1ba42e843c0580de.jpg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정부가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사례 150여건을 추가로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렸다. 불법 청약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계약취소 사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약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 주택법(제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을 위반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부정 당첨자를 적발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이 포함됐다. 서울에선 서초구의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과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 등 2개 단지가 대상이다.

점검반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가려낸 뒤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조합 등 분양 사업 주체에 계약취소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처음 부정 당첨자 257건을 대거 적발해 일괄 계약취소 지시를 했다. 그러나 분양권을 전매 받은 이들이 "불법 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계약했기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만큼 과연 선의의 피해라는 게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면서도 "불법 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주택 불법 취득=계약취소'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주택시장에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국토부는 불법 청약 257건을 계약취소 조치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50여 건의 불법 청약 사례를 추가로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선 영등포구, 동대문구, 양천구,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등 6개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포함됐다. 이로써 계약취소 지시 건은 총 400건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불법 청약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0 Comments
03 Jul 2018
2018.07.03 10:09 AM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포스코건설은 3일 송도 사옥에서 글로벌 인증전문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로부터 `ISO 45001`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
18 Jul 2018
2018.07.18 04:01 PM

LH, 남양주 장현지구 행복주택 870세대 공급...월 임대료 6만원대

정부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일정한 소득, 자산의 기준만 충족되면 만 19~39세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 대상은 대학생(취업 준비생) 및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19 Jul 2018
2018.07.19 10:31 AM

공급과잉에도 분양 '봇물'…8월 전국 2.7만가구 쏟아진다

           건설사들이 쏟아지는 정부 규제에도 신규 아파트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집중돼 공급과잉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2만7134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물량(1만3939가구)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 더보기
29 Jul 2018
2018.07.29 09:01 AM

두산건설,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31일 정당계약 실시

두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서 분양 중인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정당계약을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0개동 전용 69~84㎡ 11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사업지..
31 Jul 2018
2018.07.31 05:38 PM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따뜻한 동행, 내달까지 공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기여하려는 △대학생 팀 △동아리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03 Aug 2018
2018.08.03 12:10 AM

현대건설, 삼송지구 노른자 입지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분양

현대건설은 이달 중 대규모 택지개발 및 호재 등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노후화된 일산과 화정 등 경기 서북부권역을 대체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삼송지구에서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을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고양시 삼송지구 S4-2·3블록에 들어서..
09 Aug 2018
2018.08.09 02:25 PM

포니정재단, '제3회 민연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 후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원장 김형찬)은 지난 6일 HDC현대산업개발 포니정재단의 후원으로 제3회 민연 젊은 한국학 아카데미(RIKS Academy)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포니정재단은 국내외 한국학자의 교류와 연구를 활성화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
13 Aug 2018
2018.08.13 03:40 PM

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 내 ‘마장 더 퍼스트’ 상가 분양

정부의 주택을 타깃으로 한 규제 여파로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에서 `마장 더 퍼스트`가 분양 중이다. 대규모 주거시설이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는 향후 입주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정됨에 따라 수익률이 보장된..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