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세무조사 '헛발질'…투기적발 0.15%에 불과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33 2021.10.07 17:36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세청 차원의 세무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적발비율은 0.15%에 그치고,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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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려면 객관적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

대림산업이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에서 공급 중인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이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 날 실시한 해당 사업장의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잔여 4..

지난달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매매거래 된 아파트 중 상당수가 외지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 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

공유주거(코리빙) 스타트업 리베토(Libeto)가 PM(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에 진출한다. 리베트는 내년 1월 입주를 시작하는 등촌역 청년주택 '센터스퀘어 등촌'의 자산관리와 운영사업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통 환경'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중 하나로 손꼽힌다. 도로망과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지역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집값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 호재 예..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가족이 2년간 실거주해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재건축 단지들은 한숨을 돌릴 수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