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대비 선제적 점검”으로 철도안전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겨울철 동결·융해 등으로 취약해진 12개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민·관·학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운영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완공단계, 유사성격의 타 기관 점검 계획 등이 있는 현장은 제외하고, 해빙기 취약한 현장을 위주로 총 12개 현장을 선정(고속·일반철도 6개, 광역철도 2개, 개량사업 4개)하였으며, 주요 공종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품질, 안전, 시공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상 의무조치” 이행여부도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해빙기 대비 현장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시공품질 및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을 지적(총 31건)하였으며,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제4공구)”에서 ‘모바일(Mobile)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모범사례로 선정하고, 다른 현장에 전파하여 작업자 중심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