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강요' 처벌방안 마련…업무방해죄 적용 추진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46 2018.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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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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