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65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