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규제도 한발 뺐지만…"오락가락 정책 누가 믿겠나"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57 2021.07.20 17:4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99055/ + 202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225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2년 실거주 요건을 철회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임대차 시장의 실상을 무시하고 의무화를 밀어붙였다가 뻔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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