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자격박탈·세제혜택 환수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85 2019.1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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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기존에 주어진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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