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에 덴 국토부, 사전협의제 도입…사전조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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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17:33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개발사업 계획을 마련할 때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마스터플랜·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갈등을 빚었듯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엇박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