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통망 속도낸다…국토부 "협의체 구성·세부계획 검토"

정부가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교통망 연결사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중 부처 내 협의체 구성은 물론 도로공사 등 해당 공기업과 세부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문점 선언문엔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경의선 현대화, 동해북부선, 남북도로 연결 등 구체적인 교통인프라 협력 방안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TF를 비롯한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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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만간 관련 기관과 세부추진계획 논의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정책방안을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각각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신임수장으로 발탁한 것도 남북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강래 시장의 경우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상균 이사장의 경우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만큼 해당사업의 최적임자로 손꼽힌다.

3월에 취임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경우 취임 일성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천명하며 관계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공단과의 정책협의체 구성에 집중해왔다. 또한 코레일은 남북철도 관련 총괄부서인 남북대륙사업처를 신설해 남북협력업무도 준비해 왔다고 한다. 도로공사 역시 남북 도로연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코레일, 철도공단을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남북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남북 간 철도연결 비용을 비롯한 계획이 사전에 마련된 상태"라며 "세부계획안은 이를 바탕으로 상당히 빠르게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교통망 사업, 미국 등 국제사회 협의 선결돼야 가능" 

실제 지난 2012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연구원이 발표한 '남북열차 운행재개를 위한 남북철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선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건설단가를 경의선(개성~평양~신의주) 7조8757억원, 경원선(평강~원산~두만강) 14조9294억원, 동해선(고성~원산~두만강) 14조7765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또 신규 철도건설이 아닌 기존 노선을 개보수할 경우엔 경원선(781㎞)과 경의선(412.4㎞)에 각각 약 2000억원과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다양한 교통연구기관들이 철도 등 남북교통망 연결사업의 가능성과 성과에 대한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남북교통망 연결사업의 시행시점이 달라졌고 북한이 제공하는 교통망현황 등을 참고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남북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당정 차원의 협의위원회가 구성돼 국토부 등의 세부계획을 종합, 총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신 정부는 남북 교통망 연결 등 경제협력이 여전히 유효한 글로벌 대북제재와 상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미국·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공공 인프라 시설 확충을 적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이 예상외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공공 인프라 시설사업 지원을 위해선 UN 등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모든 사업비용과 건설을 지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판문점 선언이 구체화되기 위해선 우선 북미대화 등 사후 국제사회의 완만한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