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盧정부때도 양도세 중과후 집값 급등…정책 실패 반복?

◆ 집값 규제의 역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알린 가운데 투기지역 지정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참여정부 시절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매물`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