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효앞둔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33 2018.04.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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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정 후 20년 동안(결정고시일 기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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