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 시 공익목적 더욱 확대한다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73 2018.08.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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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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