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땐 재산권 침해 가능성"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39 2018.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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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부동산 전망 ◆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에 대해 다수 전문가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6%는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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