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4년7개월 만에 부활

정부가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정책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현대·미성·한양 아파트 등을 타깃으로 압구정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 초기 중에서도 초기인 단지들이다.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외 유일하게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길동은 같은 구 고덕동, 명일동, 둔촌동 등보다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현미 교통부장관은 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가 8·2 대책, 9·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조세라든가 금융, 청약 이런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 제도가 퍼즐이 맞춰졌으니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9·13조치 이후로 거의 (20)13년 이후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고분양가 그런 흐름이 있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안정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후에도 또 다른 시장에 이상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