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처벌만 외치는 정부…업계 "官·조합이 더 큰 문제"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60 2021.08.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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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 학동 붕괴참사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엄단하기로 결정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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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린 땅, 임대비율 35%로 높인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제된 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린벨트 개발시 공공성을 높이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연장선 상에서 임대주택 확보도 높이려..

"수도권 전셋값 1억원대"…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실수요자 몰린다

대림산업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지은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저렴한 전셋값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는 67개동, 6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높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9·13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초에 예상됐던 1주택자에 대한 압박 보다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

30만가구 신규공급 헛물?…후보지 8곳중 5곳 기준미달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일 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

리모델링 이주비도 LTV 40% 적용…소유주들 부글부글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이주비 대출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룰이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과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앞으로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금 당장 서울에 집 공급하려면…양도세 중과 폐지가 답"

"이제는 부자들도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된 주택은 시장에 새로 나오는 공급입니다. 여기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면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