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 잘못낀 재건축 규제 '후퇴'

■ `주차지옥` 아파트 안전기준 완화정부가 아파트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때 재건축 판정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의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