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갈라파고스 규제'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폐지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13 2020.06.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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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의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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