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한도가 50% 높아져 전체 임대차 계약 상가의 약 95%가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2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