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 강화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80 2020.07.07 14:24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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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갈등이 부동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라 당분간 경색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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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미군기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등 도심 유휴용지와 공공 참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 8·4 부동산 공급 대책 ◆ 여당과 정부가 4일 오전 공공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더 공급하겠다고 밝힌 당일 오후 서울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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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쏟아진 고강도 규제에도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아파트들은 올 상반기 청약시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실적 및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자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