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막지말라"…대법, 서울시 제동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86 2019.04.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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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7년 3월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합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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