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인상률 5% 이내로"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87 2020.07.27 13:3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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