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범위·자금조달 규정 등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78 2018.06.04 08:52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세부 기능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돼 9월 21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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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동산대책 ◆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민간임대로 등록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