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부동산감독기구법은 기본권 침해"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62 2021.02.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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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법안' 일부 조항에 대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이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16일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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