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단지까지 소급…"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38 2019.08.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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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분양가상한제 강행 ◆ 정부가 12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적을 예상했는지 이날 자료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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