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규제도 한발 뺐지만…"오락가락 정책 누가 믿겠나"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58 2021.07.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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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2년 실거주 요건을 철회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임대차 시장의 실상을 무시하고 의무화를 밀어붙였다가 뻔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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