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와 무관한 기재위 기피…SOC 다루는 국토위는 인기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66 2019.07.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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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에 누더기 된 세제 ◆한국 국회의 열악한 세법 심사 기능은 주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상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실권도 없이 다루는 이슈만 복잡해 의원들의 대표적인 기피 상임위로 꼽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세법 담당 상임위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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