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94 2021.03.30 02:49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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