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담기나 '촉각'…부동산투기과세 힘 실리나

    
  654774138_iquWtEIQ_57afb1fb2aebe5cc0bd6665d19f29058402c30e4.jpg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제가 부활하거나 보유세 강화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경제조항과 분권 분야 개헌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개정안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개헌안에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징벌적인 규제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헌 시비에 직면한 개발이익환수법에도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선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정부 과세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구체화될 경우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올해 세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과열과 투기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공공성 확보의 비중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0 Comments
01 Jun 2020
2020.06.01 10:44 AM

부평 첫 'e편한세상' 오피스텔…'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분양

올해 들어 브랜드 오피스텔의 청약불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호와 대림코퍼레이션은 이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
2020.06.01 10:40 AM

이달 6.6만 세대 공급…전매제한 강화 전 밀어내기 극심

이달 전국에서 6만6000여 세대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연기했던 물량에 전매제한 강화 전 밀어내기 물량까지 합쳐지면서 당초 계획 대비 물량이 급증했다. 1일 직방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에..
2020.06.01 10:26 AM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②] '이병헌 아파트' 실속형 평면 "알차네"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에 들어서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4805가구)'는 중소형 중심의 대단지다. 배우 이병헌
2020.06.01 10:26 AM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①] 전매제한 강화 전 막차, 4805가구 대단지

지난해부터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에 들어서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4805가구)
2020.06.01 10:30 AM

대우건설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계약 4일 만에 완판

-계룡시 최초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이어 계약 4일 만에 883세대 전체 조기 분양 완료 -단지 옆 이케아(예정) 및 푸르지오 만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인기몰이 -계룡시 첫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랜드마크로 조성..
2020.06.01 09:57 AM

제일건설, 주거용 오피스텔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이달 분양

제일건설은 이달 중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삼거리 인근에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용지 7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
2020.06.01 09:46 AM

강원 속초, 6개월만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 입성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서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기간(6개월) 종료로 제외됐던 강원도 속초시가 6개월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 속초시에서 '속초2차 아이파크'가 분양에 나섰지만 2개 평형이 순위 내..
2020.06.01 09:40 AM

국내 첫 주택브랜드 'e편한세상' 8년만에 새 옷 갈아 입는다

지난 2000년 론칭한 국내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론칭 20주년을 맞이해 8년 만의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