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 개발때 초과이익 환수…국토부 '개발 특례 지침' 시행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359 2022.02.06 17:36

도시공원 용지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대신 개발할 때 과도한 이익을 거두지 못하게 방지하는 장치가 만들어졌다. 공공용지를 개발해 발생한 이익을 민간이 독점한 대장동 사업 같은 사례를 철저하게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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