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상한제 부작용 10년전엔 "역효과"…이젠 "집값 안정"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74 2019.07.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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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부족→시장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다.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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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아파트들이 결국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됐다. 시행사와 금융결제원, 각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