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93 2020.07.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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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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