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국토부는 지난 달 29일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 서면 등을 통한 별도 자문과정을 통해 혁신위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간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렴했다.

또한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 검토회의를 총 4회(워크숍 포함), 분과별 회의를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유형별 개선과제, 도시공간·교통 등과 주택공급 간 연계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입체적으로 논의해왔다.

제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됐으며,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됐다.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➀ 정책 체계성 부재→질서있는 공급계획 수립

➁ 절차 지연→공급 全 과정의 신속성 확보

➂ 각종 규제→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➃ 수급 불균형→수요맞춤형 공급

이 밖에도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제언됐다.

아울러, 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한 여러 과제들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면서,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하여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