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2000만원으로 상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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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13:58
국토교통부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