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형평성 논란 부른 '공공재개발 상한제 제외'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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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7:12
정부가 공공 주도 재개발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관련 법률까지 마련된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