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부자증세 대못박는 '토지공개념' 與개헌안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43 2018.0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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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 강화 논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토지공개념` 논란이 불붙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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