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국회처리 한다는데…'시행시점·소급적용' 깜깜한 임대차법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71 2020.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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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임대차3법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대차 3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법무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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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필요하면 언제든 조치…지라시 엄정 대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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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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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감시 논란 ◆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처음으로 5억원을 넘기고 평균 매매가 역시 10억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