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SOC 구축’ 위한 협력체계 가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SOC-ICT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교통 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경제·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국가 인프라에 접목한 ‘똑똑한 국가 인프라’를 통해 경제 재도약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서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서울시 등 7개 중앙·지방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정치권이 힘을 모은다.

특히 작년 9월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과기정통부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수립한 정보화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어 국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SOC-ICT 협의회’는 도로, 공항, 항만 등 국가 경제를 감싸고 있는 국가 인프라에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어 지능형 인프라로 혁신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정부·지자체 등 국가기관과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프라 산업의 대표 기업 그리고 관련 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50여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사업, 기술, 정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사업 분과’는 국가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인프라 사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우수사례 및 지능화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기술 분과’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전략을 도출하고 기술표준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분과’는 정보화계획 수립 메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31일 출범식에는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과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어서 협의회 운영계획, 지능형 인프라(SOC) 구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함으로써 기반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유관분야 연계성이 강화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 인프라 지능화 혁신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범 선도 사업, 전문 기술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국가 인프라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