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속기록 공개 의무 없다"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422 2022.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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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관련 자료'에 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 보고서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시정비법이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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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M 신세계부동산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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