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억이하 서울상가, 임대료 年5%이상 못올린다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88 2019.03.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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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이 대폭 상향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26일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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