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데…고양시 '두산위브' 분양가통제 논란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524 2019.10.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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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양시가 일반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곡역 두산위브(능곡1구역 재개발)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부한 가운데 앞서 2006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간섭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인됐다.당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최초 도입되기 직전 지자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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