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에 헌법소원行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01 2020.07.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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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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