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전셋값은 11월에나 알수있어…준비안된 전월세 신고제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628 2021.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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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4월 시범시행 ◆ 정부가 4월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 도입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게 됐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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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 판결로 본 초과이익환수제 '4대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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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