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홈 > 회원포럼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3648111124_qgJMtRje_b1064fadb274f250b0f25b6724b5bb1fc5beadb4.jpg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13 Jun 2024
2024.06.13 11:41 AM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차세대 SMR ‘소듐냉각고속로(SFR)’ 상용화 협력

     현대건설이 국내 최고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전산업을 선도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견인할 동력 마련에 나섰다.     (사진: 현대건설-한국원자력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식. 11일 서울 종로구 계동의 현대건설 본사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오른쪽)과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왼쪽)이 ‘민관합작 소듐… 더보기
12 Jun 2024
2024.06.12 02:09 PM

“건설현장에 커피차가 오다”

     DL이앤씨가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 조성 중인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로부터 커피차와 의류를 지원받았다.     (사진: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입주예정자협의회로부터 커피차를 지원받은 DL이앤씨 직원들과 입주예정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L이앤씨와 e… 더보기
2024.06.12 11:11 AM

국토부, 공간정보 펀드 투자 설명회 열어

         (국토교통부 이미지)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공간정보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3일 오후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 더보기
11 Jun 2024
2024.06.11 02:31 PM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 개최

     LH는 10일 진주 LH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25년까지 LH의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공급 조기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건설경기 위축과 민… 더보기
2024.06.11 11:24 AM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국토교통부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 더보기
10 Jun 2024
2024.06.10 02:32 PM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사진: 박상우 장관)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 더보기
2024.06.10 02:18 PM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LH의 이미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5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에서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 접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 더보기
2024.06.10 11:33 AM

대우건설, '푸르지오 스타셀라49' 6월 분양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돔구장을 품은 스타필드 청라 바로 앞에 ‘푸르지오 스타셀라49’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C18블록에 신축될 ‘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총 522실 규모로 구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114㎡ 174실 △118㎡ 174실 △119㎡ 174… 더보기
Sponsor
Recommend Event
친구들에게 신세계부동산정보 공유하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 받으세요!
- 홍보 주소(배너) 클릭 회당 100 점 적립 (동일 아이피 90일 1회)
- 적립일로부터 180 일 경과 시 만료
- 부정클릭 발견 시 관련 포인트는 모두 초기화 됩니다.
- 로그인 후 이용 시 적립 가능합니다.
SNS Promotion - 적용할 SNS 아이콘 클릭 후 단계 진행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LINK Promotion - 카페,사이트 등 URL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IMAGE Promotion - 카페, 사이트 등 이미지 클릭 이동 적용시 아래 내용을 복사 - 붙여넣기
Related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