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만 부실해도 선분양 금지…부실시공 대책 법개정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1027 2018.06.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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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부실 공사를 한 시행사뿐만 아니라 공사를 맡은 시공사까지 선분양이 제한된다. 하자가 생기지 않아도 품질 검사 등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선분양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 시공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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