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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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1:40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