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처벌만 외치는 정부…업계 "官·조합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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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7:35
정부가 광주 학동 붕괴참사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엄단하기로 결정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