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보증가입 의무 확대…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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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4:50
앞으로 동일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을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분양계약서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임대 등록 가능 시기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