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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강화 전문가 반응 "국민재산권 침해…시장질서 파괴할수도"

M 신세계부동산정보 0 740 2018.02.02 16:00

http://news.mk.co.kr/newsRead.php?no=78233&year=2018 + 225 http://file.mk.co.kr/news/rss/rss_50300009.xml + 39

◆ 토지공개념 강화 논란 ◆ 여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가 포함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극화를 막기 위한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강화하면 국민의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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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M 신세계부동산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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